안녕하세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입니다. 코로나 19의 4차 유행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아직도 1을 넘는 상황이라 확진자 수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모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 힘든 시기를 잘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이 1년 반 이상 장기화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의 경우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인하여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인력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병역특례기업 선정에 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청년들에게 병역을 대신하여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업을 하여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하면서도 취업을 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일 뿐 아니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이 되면 인재가 취업하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에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병여특례업체로 지정이 된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병역특례제도는 사업주에게는 인력난 해소와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 청년들에게는 경력을 쌓으면서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선정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병영지정업체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점은
병역특례업체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병역 특례 선정 제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납 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최근 1년간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업체,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에 규모별 평균에 비해서 높은 업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발 진행 후 벌금형 이상 확정 및 복무관리실 사유 등의 이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입니다. 제외사항에 한가지라도 관련이 있다면 선정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병역특례기업 선정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필수 자격요건으로는 제조업은 공장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제조업 매출 실적인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기업이라면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에외적으로 신청을 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이상이 원칙이지만, 산학협약 벤처기업이면 상시근로자가 5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업체와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역특례업체 필수요건을
갖춘 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점확보가 필요합니다. 가점 기준은 총 100점이며 이 중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가 가장 높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가점을 주고 있으니 자세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바른기업경영컨설팅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외에 필수적으로 가점을 얻어야 하는 분야는 인증 부분입니다.
경영, 기술혁신 부분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증으로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 기업 등을 인증받게 되면 각각 4점씩 받게 되며 최대 12점의 가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면 추가 3점의 가점이 추가됩니다. 전략 분야 소재 부품 관련한 인증 역시 업종별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병역특례기업 선정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전문 컨설팅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른기업경영컨설팅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병역특례기업 신청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높은 승인율이라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