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변경되는 사항들과 혜택은!
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오늘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아직 회사를 다니며 충분히 경제활동이 되는 상황에 은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령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인구 구조를 고려하여 고령자 재취업 또는 창업에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을 한다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부에 이런 지원을 받으면 고령자를 계속해서 채용하는데 있어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대상 기업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경우 근로자수 500인 미만,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 사업복지서비스업은 300인 미만,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인 미만, 기타 업종은 300인 미만인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방공기업 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기업중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20프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고 계시면 됩니다.
고량자 계속고용장려금 운영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1년 이상 연장. 둘째 정년 폐지. 셋째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이 세가지 운영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현재 기업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변경없이 정년이 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을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을 유지를 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을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30프로 한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때 지급은 월마다 지급이 되는게 아닌 분기별로 9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변경된 규졍을 살펴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도입 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또 재고용 경우 퇴직후 3개월 이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퇴직후 6개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지원한도도 피보험자수의 20프로로 지원이 됐지만 개정 후 30프로까지 확대가 되었고 지급대상이 지원기간 기준일로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늘어났습니다.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더 높아진걸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취업난도 문제지만 고령자 취업과 실직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과 실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정년 이후 근로자를 꼐속 고용하고 있는중이라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준비해야하는 서류부터 절차도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좋은 기회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가 컨설팅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