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중소기업연구소 설립,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까?

바른기업 경영컨설팅 2022. 6. 22. 10:25

 

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중 하나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로 몇 가지 조건에 맞으면 설립을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연구소 설립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벤처기업 인증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여러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 특례 등 인력 지원제도와 국가 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 지원까지도 지원받아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의 각종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가 적용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공식 보도했는데요.

 

 

우선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업종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인증을 비롯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받아 보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가 절감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겁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연구소 설립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도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중소기업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 이하일 때 칸막이,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한 만큼, 구비 서류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매번 포스팅 작성 때마다 강조드립니다만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한번 신청 시 부결 판정이 나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란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이 다수인 경우인데요. 

 

 

중소기업연구소 설립은 비교적 간단한 반면 유지관리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만약 활동 보고의 누락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해당할 경우, 연구소 인정 취소 및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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