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농업보조금제도,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바른기업 경영컨설팅 2021. 9. 28. 15:2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1차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변화를 이루어 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앙집중식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변화는 기존 산업에 대한 정리와 자연스러운 진화가 불가능하게 진행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차산업인 농업의 경우 장기간의 구조변경을 통하여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동안의 산업구조 개편은 1차산업인 농업 분야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1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보조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보조금제도는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각종 정책지원금을 의미합니다.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업에 취해지는 모든 정부 지원이 크게 말해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 구분을 해본다면 사회간접자본(SOC) 보조금과 지역개발 보조금, 농어업경영체 지원 보조금, 직접지급 보조금, 수급 안정 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상황에 따라 지속해서 개편하고 있으며 SOC 보조금과 지역개발 보조금 등 농업 인프라 구축용 지원금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가에 직접지급하는 직접지급 보조금, 수급 안정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하는 정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정부 예산안 기준 농업보조금 총액은 7조 6,536억 원으로 민간경상 보조가 22.6%, 민간자본보조가 13.5%, 자치단체 경상 보조가 43.0%,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한국의 농업 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을 약 19.3%로서 전 세계 평균 37.6%와 비교하여 약 18.3%가량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EU,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일본 등 농업선진국의 농업보조금 비율의 평균값은 49.6%에 달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3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인도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보조금 비율의 평균값은 8.3%이고, 한국보다 11%가량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2005년 이후에도 농업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국의 농업산업 보호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은 농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2%와 8.6%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05년 이후 농업 관련 보조금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최근 타 산업과 농업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지원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2005년 이후의 농업 분야의 보조금 비율은 13.2%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조금은 특별한 농업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WTO 농업 협정상 농업보조금으로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두 가지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에서 보조금 규정은 다른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개념 또한 통상적인 보조금의 의미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보조금은 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보다 넓은 범위의 실질적인 지원개념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 다수의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과 같은 정부가 직접 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의 정부 서비스 정책, 식량안보와 관련 있는 공공재고사업 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출보조금 감축을 해야 할 보조를 여섯 가지 형태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축 약속을 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 또는 이러한 보조금 감축 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수출 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출보조금은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보조가 주를 이루며, 공공재고를 저가로 구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운송비를 절감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보조금제도의 현황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이 그렇듯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른 신청을 통하여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