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2019년도 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이 백신이 공급되면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다시 예전처럼 밖에 나가 활동도 하고 해외 여행도 점점 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드디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수있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21.6%나 증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약 혁신 및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경제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 자금을 바련하기 어려운 요즘, 정부지원을 받느냐 안받는냐가 사업의 확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혜택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에서 누가더 유리할까요?
지금이라도 법인으로 전화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다양한 정부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지만 법인사업체와 다르게 일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중고시업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총액과 평균매출액에 따라서 중소기업여부가 정해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중 99.9%가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서면에서 정해진 기본법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모든 지원사업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같은 관할 부서내에서도 사업별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혜택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는 속하지만 대부분 법인사업체가 유리한 이유는 정부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업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그곳에서 경쟁을 해서 선발되어야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인사업체가 불리한 이유는 바로 신용평가때문입니다.
정부사업에 한번이라도 가담해본적이 있는 사업체라면 신용평가보고서를 받아 봤을텐데요.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부분에서 법인사업체가 더 유리한 입장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규모가 5~20억 구간에 속하는 기업중에 지원을 받은 곳은 1,331곳입니다. 지원금은 융자, 출연보조금을 합해서 9,100만원에 달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저 받았으면 보탬이 되었겠구나 하고 생각할수있는 정보 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20~50억원에 속하는곳이 받은 지원금은 1억 4740만원, 120~200억 구간에 속하는 곳은 1억 6280만원, 500~1500억원 구간에 속하는 곳은 7억 142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지원의 규모도 커진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세금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득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억원이상의 규모부터는 대부분 법인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법인사업체로 변환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출액이 높지 않은데 법인 전환이 가능하냐고 물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금의 매출액 이상이 나오고 있다면 가급적 법인으로 전화하여 여러 해택을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정책자금은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현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자금이 확대된 지금이 바로 법인사업체로 전화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는 물이 들어오때 저야하며 지금이 바로 노를 젓기 시작할 시기입니다!
대표님 소중한 기회를 잡아드리겠습니다.
TEL : 010-8999-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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