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신청 할 때 체크 해야 하는 건?

안녕하세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해요. 올해 신청은 마감이 되어 내년을 기다리셔야 하는데 신청 전 준비할 부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병역 특례 업체 신청은 6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가 신청하기 때문에 추천점수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큰데요.  자격은 물론 추천점수 등에 대한 내용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역 특례 업체의 취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복무함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고급 인력에게는 학문과 더불어 기술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공통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법인기업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 및 공장이 있는 경우도 타 공장에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역 배정은 한 해 법인 내 한 공장만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업종별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은 제조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장이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단, 소기업 중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벤처기업이고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3자 협약 기업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공장 제조시설이 타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같은 층에 칸막이 등으로만 분리해 다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한 작업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는 제조업으로는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 및 요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의약, 식품음료, 동물약품, 농·수·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제작 업종은 해당 소관부처로 접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보처리업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으로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장 시설이 타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가 되어야 하고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혹은 애니메이션 제작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에너지업은 발전 및 발전보수업 혹은 정유 및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이면 해당이 됩니다. 광업은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되는데요.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며 석탄을 제외한 광물 채굴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이거나 성광 및 제련사업을 경영하는 곳, 또는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을 채굴하는 업체이면 신청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병역 특례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업체마다 현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보다 수월하게 등록을 하게 하기 뒤해서 다른 제도를 먼저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사전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고 다른 제도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은 기업체 내에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결과로 우수한 점수를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컨설팅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병역특례업체 신청 성공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조은은 맞춤 상담을 통해 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맞지 않는 규정을 바로 잡아 오래 제 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신청하고 싶으나 내부 인력으로 힘든 경우 주저 없이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